The Empirical Measurement of the Redistributional Effect of the Special Excise Tax on Income Distribution (Written in Korean)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의 누진도 혹은 역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 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의 역진성지수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 역진성지수를 시산하였다. 시산결과는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 Main Aut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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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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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