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ice Liberaliz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Written in Korean)

• Main Author: 나, 동민
• Format: Article
• Language: English
•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08-01
• Ser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Online Access: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2.91
• ISSN: 2586-2995; 2586-4130

본고는 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 사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불균형하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과 보장범위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공동요율을 제시하는 계약을 주계약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인 특조부분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은 기존의 단일·공동요율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 증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의 강화, 위험분류 및 선택 업무의 효율화 등으로 보험시장 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인 가격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