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ice Liberaliz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Written in Korean)
본고는 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 사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불균형하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과 보장범위를...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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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