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Hold for Unification Fund? (Written in Korean)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를 통일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과 비교하여 부의 이전방향이 다를 뿐 징세시점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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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