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tical Economy of Market Opening Pressure and Response (Written in Korean)
본고는 산업별 시장개방 압력과 대응의 양태를 실증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을 “국제공공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 무임승차자인 제3국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 로비의 강도 등의 정의 함수,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의 부의 함수,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 반대로비 강도의 정의 함수로 가설화 하였다....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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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9.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