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Elasticity of the Disability Duration (Written in Korean)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어 근로자들의 생활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리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급여수준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보험 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현상(shirking)을 정부 측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과 산재휴업일수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금수준은 휴업일수에 대하여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영향...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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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