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etition Policy Approach to the Problems of Public Enterprises (Written in Korean)

• Main Author: 박, 진우
• Format: Article
• Language: English
•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6-10-01
• Ser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Online Access: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2.117

공기업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의 문제, 경쟁부재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 관련 정책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이나 증시문제 등으로 인해 공기업 비효율성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비효율성 제고가 공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공기업관련 산업의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 경쟁도입, 규제완화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 경쟁정책 중 구조적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 비효율성과 시장에서의 배분적 비효율성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 민간 대기업집단의 수익률 비교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 시장구조하에서 민간독점기업적 형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재도입이 배분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인 경쟁정책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라는 시각에서 6대 공기업관련산업의 산업관련분석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 독점력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 시장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 경쟁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 경쟁정책차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