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etition Policy Approach to the Problems of Public Enterprises (Written in Korean)
공기업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의 문제, 경쟁부재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 관련 정책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이나 증시문제 등으로 인해 공기업 비효율성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비효율성 제고가 공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공기업관련 산업의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이 정착되기 위해...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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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