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Productivity and Optimal Wage in North Korea: A Study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n Labor (Written in Korean)

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력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북한노동력의 교육수준, 작업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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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Main Author: 조, 동호
Format: Article
Language:English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3-12-01
Series: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Online Access: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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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ling doaj-f49516e88e1a4fe1a8ff3e0091aa2d1c2020-11-24T21:53:42Zeng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586-29952586-41301993-12-01154376810.23895/kdijep.1993.15.4.37Labor Productivity and Optimal Wage in North Korea: A Study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n Labor (Written in Korean)조, 동호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력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북한노동력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의 질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의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대북 투자 사업시 보다 효율적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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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 1993-12-01
description 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력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북한노동력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의 질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의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대북 투자 사업시 보다 효율적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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