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and Facts of the Korean Business Cycle: Historical Perspective (Written in Korean)

• Main Author: 백, 웅기
• Format: Article
• Language: English
•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3-12-01
• Ser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Online Access: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3.53

본고는 6·25전쟁 이후 한국경제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으로부터 순환의 특징과 양태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의 특징은 경기순환의 지속기간, 순환심도, 변동성, 공행성 및 시차성, 해외경기순환과의 관계 등 여섯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순환양태는 순환기별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를 급랭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경기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 내에 물가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 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항상 경기조절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은 장기성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전 되어야하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 번의 경기순환과 각종 경기대책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는 추후 경기조절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대정부 신뢰성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