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Social Insurance on Optimal Retirement Decision (Written in Korean)

• Main Author: 유, 일호
• Format: Article
• Language: English
•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12-01
• Ser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Online Access: https://doi.org/10.23895/kdijep.1990.11.4.109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 등 미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안뿐 아니라 질병등 불확실한 사안에 의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로부터 은퇴기로의 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한 이후에만 사회보험의 수혜가 가능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