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of National Economy in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Written in Korean)

• Main Author: 유, 정호
• Format: Article
• Language: English
• Publish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5-12-01
• Ser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Online Access: https://doi.org/10.23895/kdijep.1995.17.4.3
• ISSN: 2586-2995; 2586-4130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의 통합과 무국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 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이 낮은 광의의 생산요소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 유동화는 국제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에는 저이동성 생산요소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자원유치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제고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 미숙련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 무국경화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의 퇴조와 속지주의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관련관계 약화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로 개방주의 및 무차별주의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 생산요소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된 시장경제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화시대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