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Proposals for Improving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Written in Korean)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분석한 후, 미·일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는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을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 ‘정보공유를 통한 파업예방’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
| Main Aut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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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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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4.141 |
| Summary: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분석한 후, 미·일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는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을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 ‘정보공유를 통한 파업예방’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 경영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유연한 인력관리를 위해 고용관계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 완화,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계약의 자유화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의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 선정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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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586-2995 2586-4130 |